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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 강화에 총력전 펼친다
- 서남투데이 2024-04-23
-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직원 비율이 42.6%로 조사되면서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된다. 또한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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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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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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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적극적인 신고 · 제보가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3
-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이다. 건설공사는 설계 · 시공 · 감리 등 인 · 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 대상으로 갈취 및 채용 강요 등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당당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등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건설현장 갈취 ·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작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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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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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검장·인천지검장 인사 앞두고 잇따라 사표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지휘해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흥 인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 고검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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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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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반을 맡았을 때 마음가짐
- The Psychology Times 2022-11-03
- [The Psychology Times=루비 ]요즈음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초등 남학생의 담임 선생님 폭행 사건 동영상 뉴스가 떠돌기도 했다. 문제 상황에 나온 교사의 고민이 비단 특정 소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나 또한 특정 아이들에게 쏠린 힘의 불균형과 수업 방해, 반항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적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는 교직이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자괴감,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었던 지옥 같은 상황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처이자 괴로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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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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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개인택시조합원과 온택트 좌담회로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온택트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여수시개인택시조합 임원 및 조합원 10명과 화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로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 개인택시조합 문병은 지부장은 “택시기사 긴급민생지원과 전 시민재난지원금 지급이 큰 힘이 됐다”면서 “지역 국제행사 준비와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권 시장은 “올해 시에서는 본청사 별관 증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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