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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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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대형 창고 등 무분별한 입지 제한’
- 경기뉴스탑 2024-02-1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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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이동형 충전장치, 파워뱅크,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되고 연한이 다한 배터리를 말하며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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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기초의회 최초‘서구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조례는 구청장이‘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술활동의 다양성 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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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김주삼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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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1.30(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도시공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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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부천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1개소에서 각종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다.푸드뱅크란? IMF직후 취약계층 결식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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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마을버스’ 조례 제정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마을버스 경영합리화와 운송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통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건설교통위는 16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마을버스 경영개선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마을버스의 경영 현황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지역마다 관심있는 많은 도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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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6-1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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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선 시의원,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장소 △장난감 대여 및 연회비 징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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