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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서명
- 와이타임즈 2023-11-02
- ▲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리오보 관저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2일 모든 핵실험의 완전 금지를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모든 핵실험의 완전 금지를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러시아 법률 포털에 게재된 법안 문구는 러시아가 2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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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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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총선 뒤 첫 호남 방문 .채 상병 추모 "특검법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첫 순회지역으로 전북을 찾아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조 대표는 22일 채상병 추모 식수가 식재된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그는 "채상병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이후 집권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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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중대재해법, 야당 설득 필요” 김용균母 “야당 없이 다 통과시키더니”
- 서남투데이 2020-12-24
- 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만 듣고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고 이한빛 CJ ENM PD의 부친 이용관씨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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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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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환영”
- 뉴스케이프 2020-09-2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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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1일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회의
- 와이타임즈 2024-03-0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11일) 고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관련 TF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회의는 '고양의 미래를 고양시민에게 듣는다'로, 서울 편입과 분도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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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로 힘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4-30
-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의 촉매로 작용했다.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지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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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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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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