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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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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TF 팀’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3-2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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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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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권,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 .채상병특검법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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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30
-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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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30
-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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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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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행복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발제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역설하고 나선 것.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국회 차원의 행복법 제정을 강조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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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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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 여순사건법 」 개정 등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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