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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모테기 첫 회동 "한반도 비핵화 결의"
- 와이타임즈 2021-05-05
- ▲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이 첫 만남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다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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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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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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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청신호
- 평택문화신문 2020-12-21
-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시의회는 12월 21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평택도시공사 출자 승인을 최종의결 했다. 이번 시의회 의결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승인 의결과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 15억･평택도시공사 10억 총 25억원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되어 현 70만평 규모로 추진됐으나, 당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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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였다. 20대 국회 포함 총 6년 연속 수상으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심사 적발 ▲형식적인 유치원 평가 지적 ▲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학 비리 지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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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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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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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2억 삭감·국회는 364억 증액
- 와이타임즈 2023-11-1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윤재옥 위원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은 2억여원 삭감하고, 국회 예산은 364억 증액 처리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줄어든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감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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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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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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