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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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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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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오산시장, 마음고생 끝났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6
- 【오산인터넷뉴스】곽상욱 시장이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으나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오산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지난 15일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곽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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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은 현직 의사
- 와이타임즈 2024-09-2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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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12일 법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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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검찰로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공금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ㅇㅇ(62)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 그의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지난 3월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7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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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사태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수사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4-12-11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근 기자]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내란 사태 관련 검찰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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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2-12-09
- ▲ (사진출처=참여연대)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 < 참여연대 >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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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 .검찰, 법원에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ㅇㅇ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씨는 2018년 제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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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진상 압색영장서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
- 와이타임즈 2022-11-1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실장이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정 실장의 혐의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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