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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참석
- 경기뉴스탑 2024-09-26
-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김 부시장은 이날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대리 참석했으며,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포럼 회원 지자체의 국회의원, 시장‧군수단, 지방의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송석준 공동대표(이천시 국회의원)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제2기 「한강사랑포럼」의 발대식 및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발대식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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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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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부터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1)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2)를 부과하여 왔다.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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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신도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업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4-12-30
- 광명시는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6.7만 호 주택 공급과 미래산업 중심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총 면적 1,271만㎡(384만 평)에 6만 7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공공주택이 약 3.7만 호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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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시작 및 과정, 그리고 결과
- The Psychology Times 2024-08-20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2024. 07. 28. 심꾸미 9기의 모든 활동을 마치며 그동안 작성했던 기사들과 의견 나누기를 읽어보았다. 논문과 기사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나만의 심리 기사를 적었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첫 시작심리에 관한 대외활동을 찾던 중 ‘심꾸미 9기 기자단’을 알게 되었다. 범죄심리학에만 관심이 있던 중 다른 심리학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를 찾으며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과정에서 기사를 미리 써보고 제출하라고 하시길래 전에 법률원고 대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약 이틀에 걸려 쓰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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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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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민감사관·시민옴부즈만 활동성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2-18
- 올해 1월 열린 2024년 과천시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감사관, 시민옴부즈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민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과천시의 시민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와 특정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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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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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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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신설 정부 입장 또 확인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대학교의 독자적인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남도가 국립 의대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시작했지만, 지역과 대학들 간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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