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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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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과 목포해양대 공동주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 수사연수소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는 지난 20일 「해양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대응 거점센터 구축 세미나」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응급지원 모델을 수립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에 기반한 거점형 트라우마 대응센터 설립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조발제에서는 스마일센터에서 ‘선박운항 전문가로서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위기 대응: 트라우마 예방 및 스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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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박원순 피해자에 깊이 사과…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 와이타임즈 2021-01-27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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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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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 우크라이나·튀르키예·시리아 피해자 라면 20만개 후원
- 더밸류뉴스 2023-03-17
-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라면 전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에 나선다.삼양식품(대표이사 부회장 김정수)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바티칸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김정수 부회장이 전쟁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 라면 20만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 물품은 삼양라면 등 유럽과 중동지역에 수출되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교황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 지역 곳곳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정수 삼양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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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16개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0
-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이미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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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 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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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장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박필근 할머니 자택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7일 오전과 오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박필근 할머니와 만나 안부를 묻고 지원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시의 지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자택은 이용수 할머니가 주로 다니는 병원, 희움역사관 등 주 활동공간과 가까운 곳에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께서 생활하는 공간을 살펴보고 지원에 부족한 점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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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10
-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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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 상점가 등 9곳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 22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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