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1-420 7,4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점검…55곳 적발·조치
- 서남투데이 2025-03-06
- (처장 오유경)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4,474곳의 햄버거·떡볶이·핫도그 등 패스트푸드 취급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
-
-
- 순천시, 태양광발전소 거리제한 위반 허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송광면 이읍리에 준공을 앞둔 태양광발전소가 때아닌 부실허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발전소는 송광면 이읍리 1367번지에 있는 99kW급 발전소로 당시 2018년도 개발행위 거리규정에 따르면 민가와 300m 이상 떨어져야 했다. 인근 이읍리 1343번지는 329m로 떨어져 있었고 이 구역만 특정 거리를 측정하여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인근 이읍리 1296번지는 295m, 이읍리 1300번지는 295m로 주변 구역만 세심하게 측정했어도 허가는 나지 않을 상황이었다.해당 마을은 송광면소재지 ...
-
-
-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
-
- 조총련 행사 간 윤미향…정부 "현행법 위반"
- 와이타임즈 2023-09-0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 ...
-
-
- 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4일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호(4.99톤)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씨(40대, 남,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었으며, H씨의 신원 ...
-
-
- 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 141건 적발해 3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5-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 ...
-
-
- 경기도,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 ...
-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
-
- 보성군, 복무지침 위반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광주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직원(광주#1683)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미 준수 했으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
-
-
- 바이든 "북한 유엔 안보리 위반에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운용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 규탄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 등을 확대하는 개혁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북한 제재에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두 번째 연설자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