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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11-420 575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창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서남투데이 2024-03-21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 김정길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 최안나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 ...
  • 김용호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뉴스포인트 2021-05-17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 한재국
    宋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성과 가로채"
    와이타임즈 2024-04-05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다은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 (사진=소나무당 제공)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권 심판 분위기 전환에 공로가 크지만, 소나무당의 성과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5일 송 대표가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4월3일 작성)에는 구치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착잡한 심경이 담겨있다.송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 재판까지 아무 말 않고 눈치를 보다가 법정 불구속이 되자 윤석열 탄핵 선봉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모습이 소나 ...
  • 강성금
    광주시,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5‧18 ...
  • 허동규
    코인빗 고객들, 2차 항의 발발… '경찰 때문에 투자자들 다 죽는다’
    더밸류뉴스 2020-12-03
    국내 거래소 코인빗 고객들이 경찰의 부당 수사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4일 항의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 집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이다. 경찰의 수사는 코인빗뿐만 아니라 사건과는 무관한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 고객들은 내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광역수사대의 부당 수사에 따른 피해를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빗은 한 때 업계 3위까지 성장했지만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 ...
  • 김상봉
    김성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핵심공약 발표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민선 6기 장흥군수를 지낸 김성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공천을 받아 12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고생하신 군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8세 이상 군민에게 코로나 극복 위로금 20만원 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바이오 산단 분양율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려 1,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
  • 김승룡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 홍순화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올해 소송 충당부채 환입 예정”
    더밸류뉴스 2023-08-01
    이엠앤아이(대표이사 고창훈)가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전일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원고(이엠앤아이) 승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유지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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