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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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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안 제5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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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 수산업협동조합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이 “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13 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 일을 시작으로 ‘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 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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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7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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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승차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된다
- 서남투데이 2025-01-09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대기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택시승차대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활용도가 줄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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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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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7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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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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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5-27
-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적발 사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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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공공기여 등 잔여사업 본격 추진 기대
- 경기뉴스탑 2025-04-28
- 의왕시백운밸리 전경(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계획 및 A1블록 임대유형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중도위 심의 결과,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을 국토부에서 검증하고, A1블록의 임대 유형 변경은 용적률 등 밀도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시는 중도위 요구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여 지난 17일 중도위 심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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