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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드론 지방 인증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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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함께 고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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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타 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5-06-2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철회됐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으나,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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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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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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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 선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12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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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도의원, “도시재생, 예산만 투입되는 변화 없는 반복..지속성 확보가 관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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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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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정수장 냄새·조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 경기뉴스탑 2025-04-10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돗물 품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팔당호 취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장의 냄새물질과 조류독소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22일 팔당호에서 6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수질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정수장 외에도 팔당2 취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장을 추가해, 팔당호·남한강·북한강 등 도내 취수원의 수질 감시를 확대한다. 현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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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특위 "尹탄핵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땐 협치안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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