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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백가지 정책보다 한가지 인권보호가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23일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였다.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 ▲인권전문가 ▲군의원 ▲인권관련 사회단체로 인권보호를 위해 구성됐으며 신안군민의 인권보호 활동을 시작했다.인권위원장으로는 김수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가 위촉됐다. 이번 인권위원장은 인권분야의 전문가로 前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역임했다.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권위원회 활동으로 인권보호를 받게 됐다. 신안군 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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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총 181개 항목에 합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 항목 확대 등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5월 광주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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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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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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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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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5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 기자]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아동권리 증진과 옹호를 위한 아동권리 대변인인 ‘옴부즈퍼슨’ 5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다. 아동친화적 제도, 환경, 사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아동·청소년의 독립적 대변인이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김성훈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춘근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조준 동신대학교 교수, 유기용 전남중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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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오늘부터 전국 T월드 매장 정상 영업…신규 가입자 서비스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6-24
- 지난 5월 5일 중단 이후 50일 만으로, 회사는 안정적 유심 교체 작업을 기반으로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정상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SK텔레콤은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회사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일정에 맞춰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SK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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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 뉴스포인트 2021-04-28
- 헌법 소원의 요건[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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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3-31
- 우리는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촬영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성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이에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정책이 촉구되고있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월 30일(화)부터 신설‧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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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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