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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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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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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두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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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음공해 단속 강화…거부 시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0-11-18
-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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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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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돌입...“해고 거부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 2명이 8일 오전 6시 40분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회는 8일로 임박한 사측의 공장 철거 움직임에 항거하며 “고용승계 없이 공장 철거 없다”,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책임져라”,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깃발이 되어”라는 현수막을 걸고 고공에 올랐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분 100%을 소유한 일본 기업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니토덴코가 마찬가지로 전체 지분을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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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서남투데이 2020-09-28
-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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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화성초교 후문 전신주 이전..‘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0-05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일 화성초등학교 후문 보행로를 가로막아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신주에 대한 이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화성초등학교 및 삼익아파트와 협의를 거친 결과이다. 전신주 이설 사업비는 약 2천만 원으로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한 가운데 전력 차단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지난 2일 하루 만에 공사를 신속히 마쳤다.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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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이란 연계 단체의 미군 공격에 추가 행동 준비"
- 와이타임즈 2023-10-29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에 대한 이란 연계 단체의 공격에 대해 미국은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바이든은 이날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바이든의 서한에서 이 같은 언급은 이날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 지역을 공습한 이후 나온 것이다.바이든은 이날 저녁 하원에 서한을 보내 "필요하고 (이란 연계 단체의 공격에) 비례한" 공격이라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억지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확대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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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집회 강행…해산도중 경찰관 폭행 1명 체포
- 와이타임즈 2021-07-03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이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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