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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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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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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톨릭, 매캐릭 보고서에 “주교임명 절차 투명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0-11-24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프리카계 미국인(Afro American) 출신의 추기경이 최근 교황청이 발간한 매캐릭의 성범죄와 그를 둘러싼 교계제도의 비호를 파헤친 ‘매캐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도 사이로 숨어든 매캐릭의 성범죄를 강하게 비판했다."가톨릭교회를 무너트리는 문화가 만천하에 드러났다"최근 추기경 지명자가 된 윌튼 그레고리(Wilton Gregory) 대주교는 최초의 흑인 워싱턴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 교구는 미국 교구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구로 꼽히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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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30
-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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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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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몰아붙이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18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해 왔으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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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 서남투데이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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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파오차이?".日 유명 덮밥집 황당 오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 마츠야 등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객이 집적 주문하는 키오스크 메뉴판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변경하면 이같은 오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일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기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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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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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조기 대선 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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