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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자 마련했다.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및 연장 승인 등 19건,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 35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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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4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오산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4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한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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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강력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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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시민 부담 경감
- 경기뉴스탑 2025-01-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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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목포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시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제396회 시의회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고 감면동의안은 목포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유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며, 감면세목은 유가족에게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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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설 연휴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성묘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성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설 당일인 29일에는 추모공원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7시부터 18시까지 평상시보다 2시간 확대 운영하고 화장·자연장 업무는 순천시민에 한하여 정상 운영된다.방문 성묘가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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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풍수해 대비 하절기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24일 풍수해에 대비해 사업장 재난예방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하절기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영주차장과 봉황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풍수해 예방, 피해 최소화, 사고 방지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공단은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유화 이사장은 방재 물품 비치 상태와 시설의 안전조치 현황을 확인하며, 재난대응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비상연락망의 현행화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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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는 수천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주택 등 건물 다수가 전소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이에 완도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ㆍ야영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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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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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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