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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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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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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측,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단일화의 과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와 한 후보의 입당에 대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는 지난 7일 김 후보와의 첫 담판 회동에 앞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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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저소득 청년월세 월 20만 원씩 지원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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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8
- 2024년 5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세군요양원에서 어르신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광주)=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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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국 경제, GDP 2.0% 성장…명목 GNI 5.8% 증가
- 경기뉴스탑 2025-03-05
- 한국은행 현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건설업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2%대를 유지했다.경제성장 및 실질 국민총소득(GNI) 동향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4.0%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감소하면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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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1％ 저금리 융자 지원 접수 시작
- 서남투데이 2025-02-13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 저금리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와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시민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위생업소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1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천만 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 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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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어업 경영 안정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1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3월 28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ㆍ축ㆍ수산업을 경영하는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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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연리 1.0%의 저리 융자
- 경기뉴스탑 2025-03-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3월 6일(목)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이고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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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목돈 모으는 청년내일저축’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이 매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적금 제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축인 만큼 연령과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 가구 소득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근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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