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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17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만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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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39억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1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끈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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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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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지하철 적자 축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노인회장 "노인을 적으로 규정 말라" 팽팽
- 서남투데이 2023-02-16
-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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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무보증료 사업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을 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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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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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1동, 2,072세대 아파트로 재개발... 신통기획 주민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6-27
- 금천구는 7월 1일 14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약 88,000㎡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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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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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전액 지원…급성기 위험·만성화 예방
- 뉴스케이프 2021-02-0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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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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