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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4-12-12
-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뉴스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대법원이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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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찾을 수 없었다" .尹담화 조목조목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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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여사특검법 부결에 "與 언제까지 용산 꼭두각시로 살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부결되자 한 데 모여 '여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특검 추진에 동참했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며 "도대체 몇번째인가.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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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
- 경기뉴스탑 2024-11-29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9%로,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10%대로 내려갔다.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다.긍정 평가 이유… ‘외교’ 최다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4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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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 , 금융당국의 직접감독으로 건전성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새마을금고의 신용 ·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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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 발의
- 경기뉴스탑 2024-11-22
- 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발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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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명분 없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 교실이 비면,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의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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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목에 건 200억 .아는 맛인데도 맛깔나는 '노 웨이 아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0
- [전남인터넷신문]연쇄 성폭행범 김국호(유재명 분)는 마지막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피해자 9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가 받은 처벌은 징역 15년. 조용하게 수감 생활을 보낸 김국호는 모범수로 선정돼 13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왔다.억울하게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은 치를 떨고, 김국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지만, 법적인 처벌은 이미 끝났기에 나라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디즈니+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이하 '노 웨이 아웃')은 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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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첫 대장동 재판 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건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역시 심리 중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들은 뒤 8일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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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후보…특수통·기획통 등 4파전
- 와이타임즈 2024-08-08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제46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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