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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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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2월 20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최근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안을 촉구하였다. 첫째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첫 번째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성군의회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의 부재와 의사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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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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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 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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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새 명칭 후보 4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2-18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 새 명칭 4개(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후보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월 24일부터 3월9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재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동별, 성별, 연령별)해 무작위로 전화조사(1,000명)와 대면조사(1,000명)를 병행해 실시된다. 서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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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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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농촌 경제 활성화 위한 농촌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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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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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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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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