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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1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세미나 및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 ▲ 중앙규제 개선 노력,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 4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포함한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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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강화, 동남권 철강산업에 '부담'
- 부산경제신문 2021-05-06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되면서 동남권 철강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4일,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환경관련 규제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EU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같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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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입체공원` 규제철폐 현장 찾아 "재개발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5-01-20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을 도입,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 사업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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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4-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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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추진
- 부산경제신문 2021-01-1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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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2-16
-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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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1-21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전수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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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0-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0월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건의 과제는 ▲최우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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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제2회 규제·청렴골든벨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6
- 대구 서구는 지난 23일 구민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향상과 역량강화,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전! 규제·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규제와 청렴을 주제로 한 골든벨 행사 개최는 대구 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골든벨 퀴즈 참가자와 응원단 등이 총 200여명 참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부서별 1명씩 총 38명이 참여했다.총무과 성동우 주무관은 출제된 문제를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맞히며 골든벨을 울렸고, 우수는 복지정책과 이준호 주무관이, 장려는 내당2·3동 김승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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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대출규제도 못 말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9-13
-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며 날아올랐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등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8월 셋째 주 이후 3주 동안 주춤거리던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이에 질세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폭을 벌렸다.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만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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