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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경기뉴스탑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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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결정… 왜 尹보다 먼저?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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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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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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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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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송달 등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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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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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LPG가스 배달했다가 ,'테러범' 좌표 찍힌 자영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기야 애꿎은 자영업자를 '테러범'으로 몰아 당사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는 전날 낮 12시 44분 '실시간 헌재 앞 가스통 들감(들어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LPG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헌재로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 가스 쓸 일 있나. 모든 걸 의심하자"고 적었다.이 글에는 "25일 최종 변론일에 가스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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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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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D-1' 광주 시민단체 "헌재, 8:0 파면 선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광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원 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18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8:0 전원 일치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은 이미 국민주권을 실제로 실현할 새로운 권력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8:0 전원 일치 판결은 헌재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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