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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선진지 견학
- 경기뉴스탑 2023-05-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월 25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인천연료전지를 방문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수소저장탱크가 없어 폭발 가능성이 없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없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다. 인천, 송도, 해운대, 잠실 롯데타워 등 대도시 내에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천연료전지는 2021년 6월에 준공돼 인천산업용품단지 및 주거인접지역 11만여 가구에 친환경 전력과 2만6천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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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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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22
-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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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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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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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된 노후주택 매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남투데이 2021-03-03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게 된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 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021년 공모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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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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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재개발·재건축"…패스트트랙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4-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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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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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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