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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3-19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3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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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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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광산구청장, ‘대한민국 자치혁신’ 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선8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책을 펴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대한민국 자치혁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총 4부로 이루어진 책은 ‘행복’, ‘협업’, ‘혁신’을 키워드로 추진했던 민선7기 공약과 마음가짐을 비롯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특화전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나와 우리의 삶이 행복한 광산구’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취임 초부터 ‘경제구청장’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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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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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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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김만중 ,최정숙 의원 시정질문 나서,동영상 ]
- 굿모닝논산 2020-12-09
- 논산시의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명선 논산시장을 상대로 서원[민주당 ] , 김만중[민주당] ,최정숙[무소속 ]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로 질문에 나선 서원의원은 황명선 시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에 당선된것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양축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임에도 단체장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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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번 특강은 장흥군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부정책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장흥군을 비롯한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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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번 특강은 장흥군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부정책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장흥군을 비롯한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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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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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경기뉴스탑 2024-10-11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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