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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서둘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5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44% 가량은 여전히 수도권에 있으며 특히 광주는 4개로 가장 적은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가 조속히 추진돼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단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곳 가운데 에너지·정보통신·문화예술·농생명·환경생태·과학기술·복지노동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목표로 정하고, 이 중 10개 기관을 집중 공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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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3-01-09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금)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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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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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아파트 분양 가격∙경쟁률 상승…향후 건설업 이끄는 원동력 될 것
- 더밸류뉴스 2020-12-11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히 국내외에서 수주 실적을 내면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다. 향후 경기∙인천∙지방 아파트 분양 가격이 증가하고 경쟁률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인천∙지방 등 서울 외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승은 2015년 이후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에 기인한다. 더불어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더해졌다.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5년 이후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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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1-06
-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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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장,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김태균 도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전남의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김태균 도의장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라남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시켜 지방정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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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경기연구원은 19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을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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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트 칼럼]경기도의회 ‘경기마루’,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경기뉴스탑 2025-05-27
- 장동근 대표기자/ 경기뉴스탑지방의회가 낡고 지루하다는 인식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경기마루’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선보인 이 첨단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경기마루는 경기도의회의 66년 의정 역사와 성과를 기록하고, 도민 누구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AI 의장과 함께 모의 본회의를 진행해보는 ‘본회의 체험관’, 손끝 하나로 의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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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1일 공식 출범 .. 이재명,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5-21
- 21일 오후 킨텍스 제2전시장 404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의사를 표한 가운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는 21일 오후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DMZ 포럼이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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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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