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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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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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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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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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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공직문화 혁신 위한 ‘적극행정’ 조례 개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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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오미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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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개방화장실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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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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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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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왕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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