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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재발방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1)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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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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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희태, 尹‘비상계엄’-이승만‘하야’ 다룬 영화 ‘4월의 불꽃’ 출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정희태가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이승만 ‘하야’ 소재를 다룬 영화‘4월의 불꽃’에 출연한다. 정희태는 극중에서 이기붕 역을 연기 했다. 정희태가 맡은 이기붕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1960년에 실시한 1960년 정부통령 선거로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임이 밝혀지면서 사퇴하였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그해 4월 28일 아들 이강석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 된 인물이다.정희태는 과거 한국 정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MZ세대들에게 다시 알리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 지난8월부터 진행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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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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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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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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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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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국제신도시 내 학교설립 본격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1-08-1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의 염원인 ‘고덕4초’설립계획이 지난 7월 29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고덕4초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국방부, 평택교육지원청, LH 등)과 수차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고덕4초 설립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의 발생과 대로변(왕복10차로) 횡단에 따라 통학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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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국제신도시 내 학교설립 본격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1-08-0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의 염원인 ‘고덕4초’설립계획이 지난 7월 29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고덕4초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국방부, 평택교육지원청, LH 등)과 수차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고덕4초 설립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의 발생과 대로변(왕복10차로) 횡단에 따라 통학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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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고덕4초 설립 교육부 심사 통과 .. 고덕3중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 경기뉴스탑 2021-08-03
- 평택시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내 학교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의 염원인 ‘고덕4초’설립계획이 지난 7월 29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고덕4초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국방부, 평택교육지원청, LH 등)과 수차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고덕4초 설립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의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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