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2,4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업 · 농촌 · 농민 살리는 민생입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
-
-
-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
-
-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2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3월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
-
-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경기뉴스탑 2024-10-11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
-
-
-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위한 입법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황선영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의 주제발표 후에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황선영 변호사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
-
-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
-
-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
-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
-
-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 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
-
-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