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7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수성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
-
-
- 광주시, 시민 대상 ‘임대차 계약 특강’ 1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
-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
-
-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
-
-
-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
-
-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
-
-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
-
-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
-
-
- 관악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
-
-
-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