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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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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의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2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4대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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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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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중국 택하면 한국 처참해질 것“
- 와이타임즈 2020-11-18
- ▲ [사진=CFR][親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미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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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할까? 4가지 시나리오
- 와이타임즈 2021-05-01
- ▲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펴낸 시진핑 장기집권 관련 4가지 시나리오 보고서 표지 [미중충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시진핑 장기집권 욕심]미-중간 정면 충돌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미국내에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정권의 정상화’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려는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미국과 갈등 해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30쪽 분량의 ‘시진핑 이후: 포스트-시진핑 시대 후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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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사진=38 North][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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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이양 농공단지에 목재산업단지 준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월 1일 이양면 농공단지에서 친환경 목조건축 협동조합(이사장 최규웅)이 목재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해 국산 목재를 활용한 건축용 목재 가공 제품의 생산·유통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의회 오형렬 의장, 전라남도 도의원, 화순군의원, 언론인, 목재 단체, 학회, 조합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화순군 친환경 목조건축 협동조합은 고부가가치 건축재 생산을 통해 탄소배출 절감을 실현하고, 국산 목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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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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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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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광주 가까워진다” 유치~이양 지방도839호선 개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전남도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유치~이양간 지방도83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 전구간을 18년 간의 공사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굴곡이 심한 기존 2차로를 간선도로기능 확보와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왔다.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에서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까지 약 1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총사업비 2,346억원이 투입되었다. 당초 화순군 이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도29호선 야문교차로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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