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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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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 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SNS DM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고가의 선물로 유인하여 조건만남을 강요합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하며 얻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합니다. 이에 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 소장)에서는 2025년 5월 20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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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협박글 6건 수사..총기 밀수설 확인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2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협박 게시물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해 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협박글 7건은 모두 이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 밀수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서 문제만 제기하고 신고는 안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게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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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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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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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보] 대남 적개심 노골화하는 북한
- 와이타임즈 2021-01-21
- ▲ 데일리NK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북한이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유입, 유포할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교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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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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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살벌한 북한, “자본주의 오염 짓뭉개라”
- 와이타임즈 2021-03-14
- [南 영상물 유포 평양주민 공개총살…살벌한 북한]북한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유입·유포 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주민 4명이 공개처형되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2일 보도했다.한국 영화와 예능·가요 프로그램들을 SD카드에 담아 전국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평양 주민 4명에 대한 가택수색 후, 이들의 집에서는 다량의 중국산 SD카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1호 보고로 올라갔고, 이들을 민족반역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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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2
- 【오산인터넷뉴스】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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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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