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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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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첫 대상지 `노들섬`
- 서남투데이 2023-02-09
-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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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다.
- 서남투데이 2023-12-29
- 관악구가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일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12월 27일,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1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3년만의 결과다. 구는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계획을 정비하고 신규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구역 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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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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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6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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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⑦, “유능한 야당 서울시장이 정권을 바꾼다”
- 서남투데이 2021-01-15
- 서울시는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조은희(이하 조) : 서초구에 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질 때마다 서초구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거의 예외 없이 마찰음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무리한 실적 내기에만 집착해온 때문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서울시가 외부로 드러나는 숫자에만 애면글면한다는 말씀인가요? 조 : 예. 실적을 부풀리려면 집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면적 5평인 임대주택이 수많이 출현했습니다.공 :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야 가구 수가 많아 보이겠네요.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악덕 유통업자들이 물 먹인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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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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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10층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1-20
- 서울시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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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19.05.02.)에 따라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개정에 편입된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방지용 발전시설과 용적 1㎥ 이상인 유기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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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상업지역내 주거시설 비율 낮추기 조례 개정 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30
-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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