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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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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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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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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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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남 해상풍력, 성공 열쇠는 시행령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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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2-16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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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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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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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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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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