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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채훈 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총 7억8,68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됐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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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부가세 예정신고·고지 4월 25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4-03
- 국세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실시하며, 신고 편의 개선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5만 개와 개인사업자 230만 명 등 총 29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포함하며,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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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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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1-11-22
-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비대면(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련 공직자 38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및 경기도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 실무사례, 소송비용 회수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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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행정상 착오 등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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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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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31
-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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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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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 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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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23
-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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