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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도시교통공사,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제작 비치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여성의 안전과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제작하여 세종시 관내 대중교통시설물에 비치했다고 7일 밝혔다.‘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얇은 신용카드크기의 불법 촬영 카메라 간이 탐지도구이다.카드 하단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사용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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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 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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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불법쓰레기·불법주정차·불법광고물 등 3대 생활민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1-03-19
- 안산시 상록구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불법 주정차 없는 시원한 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심을 저해하는 3대 생활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상록구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대표적인 ‘3대 생활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3대 생활민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의식 부족으로 끊이지 않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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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온라인 불법유통 수산물에 이어 불법어구 온라인 유통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불법유통 수산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의 온라인 유통 근절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수산물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수협중앙회와 함께 ‘금어기⸱금지체장 수산물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즉각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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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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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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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9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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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도로점용 지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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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 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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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국민 피해 예방 위한 불법 경마 근절 강력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0-25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불법 경마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법 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 경마 예방 및 국민 참여 신고체계 확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공고화이며, 특히 건전한 레저로써 경마를 즐기는 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불법 경마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시스템에 첨단 ICT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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