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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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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킨다"…민주노총, `사법 쿠데타` 규탄
- 서남투데이 2025-05-07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법원·자본 카르텔의 기획에 맞서,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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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25일 처리 협의"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여야가 당초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15분 가량 회동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의장과 박광온 원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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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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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윤·인 3자 오찬 질문에 침묵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한 후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당 내부서 불거진 혁신위 조기 해체 책임론에도 함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취재진들로부터 '대통령 오찬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윤 대통령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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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5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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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오늘(3.29.) 토요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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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수현 "김명수 사퇴해야…거짓말로 본질 흐려져"
- 와이타임즈 2021-02-16
-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16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김 대법원장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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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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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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