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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섬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라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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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규제 완화론자' 보먼 지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미셸 미키 보먼 이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잘못 관리돼 왔고, 이제는 변화할 시간"이라며 "미키는 이를 실현할 노하우를 지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보먼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이사로 임명한 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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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 경기뉴스탑 2020-12-27
-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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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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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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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오름폭 확대 .. "규제 완화와 매수 심리 회복에 따른 일시적 현상"
- 경기뉴스탑 2025-03-22
- 수원아너스빌위즈(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 올랐다. 규제 완화로 인해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집값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과 용산, 송파 등 인기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에서 교통망 확충과 재건축·재개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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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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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물류 시설 허용…도시계획 규제 완화
- 서남투데이 2024-12-05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버스터미널, 공공공지, 광장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수지,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폐차장 등 총 40종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창고, 집배송시설,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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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시민·기업 불편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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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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