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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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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MCN '갑질' 막는다…불공정 약관 시정
- 뉴스케이프 2021-01-0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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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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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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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보험사 조사…LH재산보험 입찰담합 의혹
- 뉴스케이프 2021-06-21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21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2018년 LH재산보험은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이 낙찰을 따내고 삼성화재는 탈락했다.공정위는 6개사 컨소시엄, 삼성화재, 컨소시엄에 배제된 흥국화재 등 일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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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1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부강종합건설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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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 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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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배달의 민족’ 방문…소비자 권익 보장 앞장서달라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2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 사업체)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청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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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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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서 수여…총 85개사 인증
- 뉴스케이프 2020-12-18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신규평가 22개사, 재평가 61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별도의 인증서 수여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2020년 하반기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2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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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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