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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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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퇴 불렀던 '검수완박' 재점화…검찰 '부글
- 와이타임즈 2022-04-09
- ▲ [사진=뉴시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 내 반발기류가 감지됐지만 윤 당선인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다시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자 검찰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선에서부터 윗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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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윤석열에게서 이순신을 본다
- 뉴스케이프 2020-12-26
- 윤석열, 가히 문제적 인물이다.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체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가 차지하는 자리이다. 검찰 내 인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올 여름의 설문인데도 그랬다. 검찰총장에 갓 임명된 작년만 해도 시사저널이 주관한 같은 설문에서 그는 61위였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면 같은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만한 불명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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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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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자문위원 등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www.wfple.org)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고문, 자문위원 등을 선임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다음은 선임된 상임고문, 자문위원 등이다.△총재이산하(李山河, 현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총재, 뉴스전문포털그룹(NewPotal.com) 회장)△상임고문문주현 MDM그룹 회장(현 한국자산신탁(KAIT)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예회장, 문주장학재단 이사장)이치수 세계언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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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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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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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24일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4
- 【오산인터넷뉴스】이 24일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통구는 삼성전자, SD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IT산업의 메카이자, 수원고법.고검, 수원컴벤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신청사가 영통구로 이전하는 만큼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영통구 매탄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더 행복하고 희망찬 영통구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장현국 의장은 우수구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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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 참석 .. 우수구민 의장표창 수여
- 경기뉴스탑 2021-11-24
- 수원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식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4일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통구 개청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통구는 삼성전자, SDI,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IT산업의 메카이자, 수원고법.고검, 수원컴벤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신청사가 영통구로 이전하는 만큼 지속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영통구 매탄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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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 여성일보 2025-01-23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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