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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5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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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7일부터 열린 제248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수계 관리와 환경, 생태 보전 등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속하는 하천으로 광주·전남, 전북 및 경남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발전전략의 중추적인 역할과,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영산강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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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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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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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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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0-10-13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지난9월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도시철도는1999년 이래로 개통20년을 지나오며 연간1억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하지만,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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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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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도의원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4
- 【오산인터넷뉴스】“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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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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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진해신항 예타 조속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10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3월 9일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27명이 발의에 참여한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과 처리했다.건의안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Tri-Port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대환영하고, 창원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허브항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04만 창원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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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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