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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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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자동차번호판·봉인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주의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비천공식 번호판(홀로그램 번호판)이 종전 나사식 고정장치에서 클립식 고정장치로 전환되어 외부충격에 의해 번호판 및 봉인이 탈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분실·훼손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재교부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호판 봉인 분실과 관련하여 시민 안내에 나섰다.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위조·교체·도난·탈착을 방지하기 위한 나사형 고정장치로 분실 및 훼손시 임의로 고정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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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법안 개정 시급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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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나서
- 서남투데이 2022-09-02
- 부천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편의점, 학교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9개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 33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5건) ▲냉장·냉동시설 청결관리 미흡(7건) ▲음식물 쓰레기통 개방(3건) ▲식품 임의분할 판매(4건) ▲환풍기 청소 미흡 등(14건) 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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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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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349동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건강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올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175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 79동 및 지붕개량 9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붕 개량사업에 별도 편성했다.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철거와 처리비가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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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불법자동차 합동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월10일 오산시 원동, 가장동, 궐동 일대에서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불법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 사회범죄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집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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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도약
- 경기뉴스탑 2021-11-26
- 의왕시체육회 법인출범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체육회는 지난 2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인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법인출범식 가졌다. 출범식은 의왕시체육회 김영용 체육회장, 김상돈 의왕시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시·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의왕시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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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굿모닝논산 2020-10-05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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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굿모닝논산 2020-11-23
-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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