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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기차 중고 배터리 재사용 정책 시행 전 정보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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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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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19일 고흥전통시장, 녹동전통시장, 과역버스터미널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도내 2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차내 연료나 각종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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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 사용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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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성찰
- 가톨릭프레스 2023-10-24
- 연중 제29주간 수요일(2023.10.25.) : 로마 6,12-18; 루카 12,39-48 서양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 해서 귀족들이 솔선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는 신분상 특권을 누리던 양반들이 오히려 병역도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이 야만적이고 비공동체적인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해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병역이나 납세 등의 의무에 있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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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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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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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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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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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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