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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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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은 러시아서 탈출하라" 구금 위험 경고
- 와이타임즈 2023-02-14
- ▲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13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부당한 구금의 위험을 이유로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다.미 대사관은 러시아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 체포 등의 위험이 있다며 자국 시민들이 즉시 러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대사관은 "러시아 보안 당국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을 가짜 혐의로 체포하고, 미국인을 특정해 구금과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며 "(체포된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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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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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구금' 손준호, 10개월만에 무사 귀국
- 와이타임즈 2024-03-26
- ▲ [도하=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 등은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뇌물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면 외국인도 중국 형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중국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가 최근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손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으며,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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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재무원장 지낸 호주 펠 추기경 별세
- 가톨릭프레스 2023-01-12
- ▲ 조지 펠 추기경 (사진출처=CNA / Alexey Gotovsky)호주 출신의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펠 추기경은 얼마전 베네딕토 16세의 장례미사를 공동집전할 정도로 건강한 상황이었다가, 예정되어 있던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합병증이 악화해 숨을 거뒀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재정개혁을 이끈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교황청 재무를 총괄하는 초대 사도좌재무원장으로 임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설한 사도좌재무원은 이후 점차 교황청 내부에 흩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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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경찰청 前차장 전략공천
- 서남투데이 2023-09-04
-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에게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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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 대응 고심…"당내 강경 기류 커"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내 강경, 불응 분위기가 큰 만큼 이 대표가 이를 고려해 결단할 것으로 관측된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 관련 이 대표 움직임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의견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는 대표대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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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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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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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1월 4일부터 신청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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