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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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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 규칙 개정건의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9-29
- 기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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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미래지향적 인사제도 마련에 속도
- 경기뉴스탑 2022-11-2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1일 미래지향적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현장중심 인사 운영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한다.도교육청은 ▲근평과 승진, ▲전보와 채용 두 분야로 나누어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의 직급과 직렬을 고려해 22명으로 구성했다.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며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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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5-1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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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숙 도의원, 인구인지 예산제도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7
- 【오산인터넷뉴스】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4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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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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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점포간 영업 협업제도 시행 ‘인터넷 뱅킹과 차별화’
- 더밸류뉴스 2021-01-03
- 우리은행은 1월 4일부터 거점점포 한 곳과 인근 영업점 4~8개 내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영업점간 협업체계인‘VG(같이그룹, Value Group)’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같이그룹 제도는 거점점포 중심으로 인근 영업점을 그룹화해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은 VG에 속한 영업점간 공동 영업과 업무 노하우및 고객 공동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또한, 휴가 ․ 연수 등으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영업점에는 같은 VG에 속한 영업점간 상호 인력지원을 통해 내점고객 불편이 최소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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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함께 걷는 권리’..전남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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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0-04
-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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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제도 대수술.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이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기술․공정․시장」경쟁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수술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수제품제도’가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해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담아 확정하였고, 현장에 적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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