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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CCTV 및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영상정보관리사’는 CCTV,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법적 책임 의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필수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단 전산 담당자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내부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접근권한 관리, 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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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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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4부에 배당
- 경기뉴스탑 2025-05-09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됐으며, 이들 사건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기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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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비스, 마스크 원단 ‘부당 수령 거부’로 하도급법 제재… 과징금 2억5천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4-07
-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단 인수를 거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 ▲양측 서명 또는 날인 생략 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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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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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 온 전광훈 혐의 부인 .법정 밖선 "대선후보 낼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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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특위 "尹탄핵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땐 협치안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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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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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구속영장 청구 직후 술자리 ."수사팀원은 음주 안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점이다.이 자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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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마대형약국’,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 중인 중마동 다나소아과의원 인근의 중마대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매일, 심야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운영 목적으로 한다.중마대형약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기존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였던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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