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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차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2-28
- 폐차장 내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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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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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의심사례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83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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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 대상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 공제금 형태로 재산 숨긴 98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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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1-2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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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주의보 속 정원 초과해 운항한 어장관리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기상특보 중에도 승선 정원을 초과해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2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어장을 관리하던 16t급 A호를 경비함정이 적발했다.A호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출항했으며 최대 승선 인원(5명)도 초과해 8명을 태웠다.어선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조업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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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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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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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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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 199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4-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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