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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 .2차처분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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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금번 도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총 6조 2,310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보다 4,011억원 늘어난 규모이다.예결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율이 저조함에도 증액하여 계상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년 대비 금년도에 증액 편성됨에도 과대하게 증액 편성된 시설비 사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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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첨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 도-시군 합동 점검 .. 강풍 피해 예방
- 경기뉴스탑 2024-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중순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2023년 9월 기준 1천804개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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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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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본격 추진 .. 이동환 시장 “COP33 최적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고양”
- 경기뉴스탑 2024-07-31
- COP28 지역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세계본부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2028년 개최 예정인‘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고양시의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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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휴전 선언, 그 뒤에 숨은 푸틴의 계략
- 와이타임즈 2025-04-21
- [푸틴, 우크라전 '30시간 휴전' 일방선언…美경고 직후 발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인도적 이유를 들어 30시간의 일시적인 '부활절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러시아의 군사적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해 놓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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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민선8기 반환점 맞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성과 창출에 힘 쏟겠다”
- 경기뉴스탑 2024-06-30
- 이민근 안산시장 (인터뷰 =육영미 기자][경기뉴스탑(안산)=육여이 기자]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 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 이 시장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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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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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의 눈’으로 점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 주도로 민선 8기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나주시장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겸한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집행 과정의 불일치 해소를 중점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위원은 각계각층 시민 20명으로 구성됐다. 첫 자문회의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반해 각 분과별 세부사업 진척 상황, 사업비 확보, 집행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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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 2024-05-07
- 문화콘텐츠 창작자들과 간담회를 진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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