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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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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11번가-현대캐피탈, 소상공인 '선정산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2-25
-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함께 혁신금융 서비스인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에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자동 선정산은 판매금액의 80%를 매일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서비스이며, 미래 선정산은 최장 6개월 분의 미래 매출을 예측해 한번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SKT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의 새 모습이다.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11번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신용 평가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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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자 유죄 여 "文정부 수사 재개" 야 "항소"
- 와이타임즈 2023-11-3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를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천명했다.김기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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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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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연천~서울 40분”
- 경기뉴스탑 2023-05-30
- 서울에서 경기북부를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전 구간이 24년 만에 30일 개통식을 가졌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서울 경계부터 연천군 등 경기북부를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전 구간이 24년 만에 개통됐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30일 동안터널 일원에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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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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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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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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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구수향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광주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문병호 전 국회의원, 허병록 고문, 최영범 고문, 박환태 공동대표, 민인선 광주본부장, 임한필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문병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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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평등 최우수 정책에 안산시 ‘성인지감수성 도서구입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 경기도내 최우수 성평등 정책에 안산시의 ‘성인지감수성 업(up)! 도서구입사업’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3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 2차 심사를 통과한 총 10건의 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여기에 200명의 청중평가단 투표와 전문가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최우수에 선정된 안산시의 ‘성인지감수성 up! 도서구입 사업’은 도서구입 담당자 성인지교육 추진 및 성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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