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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0 2,3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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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일 2023년 제1회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11월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이내)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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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올해 말부터 표기
- 서남투데이 2024-06-20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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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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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0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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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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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 서남투데이 2023-12-11
- 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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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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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30
- 한국전력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 한국전력공사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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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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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째 월요대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30번째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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