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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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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6-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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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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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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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에서 처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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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월 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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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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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9일 오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오산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여성폭력방지워윈회는 작년 9월「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경찰서·소방서를 포함한 여성안전과 관련된 기관 및 시설 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총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전수, 부위원장 호선 선출, 오산시 여성폭력방지 대응 추진 경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바로희망팀’사업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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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교육 받던 소방관, 교통사고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진도소방서는 지난 22일 밤 10시 20분경 응급구조사 2급 교육을 받고 있던 정화랑 소방장 등 3명의 소방관이 나주시 빛가람동 석전교차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하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밝혔다.응급처치를 실시한 정화랑 소방장, 김세곤·고두현 소방교는 전남소방본부 소속으로 광주소방학교에서 9주간 진행하는 응급구조사 2급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를 목격한 즉시 119신고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피해자 상태를 살폈다. 당시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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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 서남투데이 2024-01-26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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